“통 큰 양보 받아라” 민주당, 21대 국회 막판 연금개혁 공세, 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이를 ‘통 큰 양보’로 규정하며 연금개혁의 공을 여권으로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지난 25일엔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연일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생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21대 국회 마지막 승부처인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치적 의도가 담긴 법안만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민주화 유공자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등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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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막판 연금개혁 공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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