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6%를 국민연금에 내라니”…미래세대에 너무 쓴 약사발 [심윤희칼럼]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 젊은층에 부담 떠넘기는것 고통없는 개혁은 없다 국회 책임감 갖고 보완해야

국회 책임감 갖고 보완해야 ‘21세기 차르’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두려워한 게 있다. 바로 연금개혁이다. 그는 연금개혁안을 2018년 러시아월드컵 개막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국민 반발이 예상되자 월드컵 열풍에 연금개혁 이슈가 묻히기를 기대한 꼼수였다. 하지만 수급연령을 5~8세 늦추는 개혁안에 대한 반발은 사그라들지않았고 지지율이 폭락했다. 결국 연금 개혁안을 수정하며 한발 물러섰다. 연금개혁이 이토록 진통이 큰 것은 노후에 먹고 살 돈이기 때문이다. 독일 연금 전문가 카를 힌리히스가 연금개혁의 어려움을 육중한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한 것도 그래서다.

공론화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 어린 아이들은 참여도 못했고, 공론화 자료집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비교’ ‘수지균형 보험료율’ 등 미래세대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도 포함되지않았다. 시민들이 판단할 근거가 되는 투명하고 균형있는 정보가 제공되지않은 것이다. 달콤하거나 박수받는 연금개혁은 없다. 연금개혁 과정은 ‘잔혹사’라 할 만큼 파란만장했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될 1988년 당시 소득대체율은 70%로 ‘저부담·고급여’ 구조였다. 10년후 김대중 정부가 첫 개혁에 나섰다. 소득대체율을 60%로 인하하고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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