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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톺아보기-141]
그런데 그런 독일에서 최근들어 산업 공동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 상공회의소 연합회가 지난 1일 자국 기업 약 3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무려 40%가 독일내 생산 축소 또는 생산 거점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獨기업들 흔드는 高에너지 비용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독일내 에너지 비용이 매우 높게 형성돼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비용이 높게 고착화된 상황은 전적으로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기인합니다. 탈원전, 탈탄소, 탈러시아까지 한번에 세마리 토끼를 좇고 있는 현 독일 정부는, 지난해 4월 탈원전에 이어 올해 3월과 4월 총 15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습니다. 그대신 신재생 에너지와 가스 화력 확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가격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DIHK의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집약형 산업에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독일내 생산 축소나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학 공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집약형 산업으로 대량의 천연가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독일내 생산을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럼에도 저렴한 러시아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에 독일내 가스 가격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 상태로라면 상당수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독일은 차기 정권서 탈원전 노선 수정이 가능할까 하지만 현 기독민주연합대표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라이벌 이었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의원의 경우 원전 재가동을 옹호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차기 총선에서 Union으로 정권교체가 된다면 독일에서 기존 탈원전 노선에 변화가 나타나 원전 재가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과거 독일에서는 대형 전력사 3곳이 원전을 운영했는데, 이들 3개사는 정부의 뜻에 따라 10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으로 탈원전을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Union이 정권 탈환후 원전 재가동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들로서는 당장 호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숄츠 정부가 져야할 책임이 무겁지만 사실 숄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던 건 16년간이나 재임했던 메르켈 전 총리였기에 현 총리 탓만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독일의 현 상황은 앞서 수십년간 있었던 정치적 선택들이 축적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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