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은 더 안전합니다”라고 인천시장은 말했지만 정작 방역 최일선에 있는 노동자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2020년 2월 전대미문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인천시가 내건 슬로건이다. 이는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종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천씨가 극심한 과로를 한 원인으로, 인천시의 코로나19 과잉대응이 꼽혔다. 보고서는 “인천시는 코로나19 대응업무를 강화된 기준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도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할 인력을 지원하지 않았고 결국 보건소 직원들은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인천시의 방역 핵심 전략은 ‘원데이시스템’으로, 24시간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근무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매달려야 했다. 그러나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기존 근무자들이 늘어난 일까지 모두 떠맡아야 했다. 천씨가 사망 전 10주간 월평균 116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던 이유다. 천씨가 속한 동선팀은 단 3명에 불과했고, 그마저 정규직 공무원은 천씨가 유일했다.
인천시는 천씨의 사망 이후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밤샘 역학조사를 폐지하고, 역학조사 기간을 증상발현일 기준 4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범위도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지만, ‘24시간 비상대응체계’는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앙 정부와 이천시의 공무원 정원 증원 및 예산 지원이 없는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인원 충원의 한계가 있다”며 “중앙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 없이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소 모든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의 근로시간은 복무규정에서 주당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근무명령에 의한 초과근로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감염병관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등이 초과근무를 한도 없이 명령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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