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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판사가 할 말입니까?' '뭐?' '기록도 안 보고 선고할 거면 재판은 왜 하셨습니까? 그냥 자판기에서 판결 뽑으면 되잖습니까?' 판사 출신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 변호사(56·사법연수원 26기)의 장편소설 『합리적 의심』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도 변호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났다고 민사사건에서도 범죄 혐의가 다분한 사람에게 보험금 같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하는 판결 흐름이다.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 때 피고인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황당한 의심, 정말 바늘 끝이 들어갈까 싶은 의심을 하는 판사도 있죠.
판사 출신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도 변호사는 2010년 판사 시절, 단편 『선택』으로 한국추리작가협회 미스터리 신인상을 받으며 작가로 데뷔했다. 2017년 20년 간 판사 생활을 마감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 추리소설을 좋아했다는 그는 “판사는 호기심과 무관하게 관행대로 해오던 것을 그대로 잘 하는 직업이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소설에 나오는 배석판사에 자신의 로망을 투영시킨 것 같았다. 도 변호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났다고 민사사건에서도 범죄 혐의가 다분한 사람에게 보험금 같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하는 판결 흐름이다. 형사와 민사가 입증 책임이 다른데 너무 안이하고 관행적 판결이라는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긴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은 변호사와 작가를 병행하시는 건가요.추리소설은 제가 좋아서 쓰는 것이고요. 변호사 업무가 ‘메인’이죠. 작가 수입은 형편 없습니다. 추리소설이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장르는 아니거든요. 책을 사지 않고 도서관 등에서 빌려보는 사람도 많고요. 2019년에 『판결의 재구성』이란 책을 내셨어요. 추리소설이 아닌데요.그 책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법과 판사들이 생각하는 법 사이의 괴리를 좀 메워보려고 쓴 것인데요. 그러면서 판결 비판도 했습니다. 법을 오해한 상태에서 비판하면 판사들은 ‘법을 모르고 저러네’하고 넘어갑니다. 법을 알고 그 논리 안에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야 뼈아픈 비판이 되죠. 일반인들은 법원이 선과 악을 구분해서 착한 사람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건 법조인으로서 평생 가는 주제인데요. 법이라는 것은 ‘실체’보다 ‘절차’를 추구하는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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