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아도 이미 명예 실추... 평생 트라우마"
최근 국회에서 교권보호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일선 교사들은 여전히 보완할 게 많다는 입장이다.A교사는"특히 정서적 학대는 보통 정황과 증언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서적 학대문제가 가장 많이 악용되고 있다"며"의심만으로도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 교사는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즉시 직위해제 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일선 교사들은 ▲교사를 괴롭힐 목적 ▲민원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 ▲학교폭력 관련 처분 및 생활지도를 무력화 할 목적 등으로 교사를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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