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스토킹 범죄 “반성” 했다고…고작 벌금형 주는 법원

‘직장 내 스토킹’ 1심 판결 50건 분석공소기각 사건 제외 94%가 집행유예·벌금형연락·접근금지 명령 위반 9건 중 1건만 실형

연락·접근금지 명령 위반 9건 중 1건만 실형 게티이미지뱅크 “손 내밀면 닿을 거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3월6일 토요일, ㄱ씨는 도착한 문자메시지를 열어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직장 동료인 ㄴ씨였다. 한때 ‘연인’이기도 했지만 이미 끝난 사이다. 사귀는 동안 세 차례나 ㄱ씨를 때려 헤어짐을 통보했지만, ㄴ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연인인 듯 행동했다. 나흘 전엔 퇴근길 지하철역까지 따라오더니 “난 샤워하고 졸려~ 곧 잠올 듯 짝꿍도 피곤할 텐데 일찍 쉬구~”라는 문자까지 보냈다. ㄴ씨는 그달에만 6번 점심·퇴근시간에 ㄱ씨를 따라다녔고, 11차례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왔다. ㄱ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ㄴ씨는 고작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ㄴ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해 11월 직장 동료 ㄷ씨를 스토킹하며 ㄷ씨 집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거나 ㄷ씨의 택배 물건을 사진 찍으며 스토킹한 ㄹ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게 대표적 사례다. ㄹ씨는 2010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ㄷ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법원은 “ㄹ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는 것을 감형 사유로 본 사건도 3건에 달한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올해 2월 자신이 달걀을 납품하는 가게의 사장을 스토킹한 ㅁ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ㅁ씨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 두 차례 차량을 주차한 채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기다렸고, 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신당역 사건 1년, 달라진 것 없는 스토킹 공포2022년 9월14일,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 끝에 근무 중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이 일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삼성·SK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징역 1년1심 선고…법인은 4억원 벌금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토킹 피해자에 2인1조 경호…서울시, 원스톱 지원단 출범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전담조직을 출범했다. 경찰과 협업해 신고 초기부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경찰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 여전히 미흡한 피해자 보호지난해 9월14일 신당역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근무지에서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 스토킹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이주비 지원[앵커]'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