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개최 업주가 주말없이 12시간씩 근무 가족들 동원해도 인건비 부담 커 숙련도 필요없는 편의점·PC방 등 최저임금 구분해 적용하는게 맞아
최저임금 구분해 적용하는게 맞아 “업종별, 업소별로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건 자영업자를 모두 죽이는 행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이었다. 비숙련노동자가 필요한 업소나 영세한 업소도 시간당 986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다보니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는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 대표는 “많은 PC방 사장님들이 쉬는 날도 없이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하고 있다”며 “이미 한계상황이라 더 이상 업주가 본인 근무시간을 늘릴 수 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노동자들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많은 보호장치가 있지만 경제활동의 한 축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보기 힘들다”며 “자영업자는 갑이 아니고 같이 보호받아야 할 우리 경제 구성원”이라고 주장했다.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 대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금요일과 주말에는 10시간씩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각종 비용과 함께 인건비까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에 가게를 유지하려면 아르바이트 고용시간을 줄이고 내가 더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알바보다 못 벌어요” 편의점주 통곡…“최저임금 차등 적용해달라”영세 자영업자들 벼랑끝 몰려 최저임금 70% 오를동안 노동생산성 28% 상승 그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물가 20% 오를때 최저임금 두배로…日·獨에선 업종별로 조정글로벌 스탠더드 역행하는 韓세계 주요 41개국 가운데27개국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아일랜드, 청소·보안업 구분호주는 산별노사가 따로 합의편의점·음식·숙박업 도입 시급인력난 커지는 돌봄업도 필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진국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낮춘다?' 경영계 주장은 '거짓'[팩트체크] 업종별 차등적용 가능하지만 더 많이 지불하는 방식... "독일은 2배 이상 높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당신도 곧 겪는다, 중산층 시민도 함께 막아야 할 문제[최저임금 차등적용, 여성노동자 빈곤의 심화 ①] 이주돌봄노동자 최저임금 배제 논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돌봄업종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일할 사람 아예 없어질 것'최저임금위원회 시작 하루 앞두고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저임금 심의 첫날, 노동부 찾아간 돌봄노동자들 “차등적용 절대 안 돼”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 ‘플랫폼·특고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논의 요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