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가족, 그리고 이주를 하나로 묶는 통합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접근 방식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겨레신문 주최 ‘제15회 2024 아시아미래포럼’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출생률의 변화를 불러오다’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겨레신문 주최 ‘제15회 2024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저출생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이 국장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출생률의 변화를 불러오다’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에서 “여성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미흡한 정부 지원 등으로 한국은 0.72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이르렀다”며 “이는 노동 공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이 우려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예측할 수 없지만, “수백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노동력 부족”이다.이 국장은 한국 사회가 출산율을 회복시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출산과 보육 등에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하겠지만,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출산율을 단기간에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실제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최소 15년 등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둔화하고 있으며, 노인들도 이미 노동시장에 상당수 진입해 있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과 직업 훈련 등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려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이 국장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등 외부로부터 대규모의 도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민 시장을 열면 이주노동자가 대거 한국으로 몰려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한 착각”이라며 “돌봄 노동 등 전세계적으로 노동 부족이 심각해 이주노동 경쟁이 치열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주노동의 문을 여는 데 지금처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선 이주노동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청년 실업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국장은 “저임금 이주노동자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최하층이 될 것이다. 이를 악용해 청년 등 현지 노동자의 일자리 상황도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저임금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서울시의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이 국장은 이주노동자 확대와 관련해 노동시장에 통합을 시킬지, 새로운 ‘최하층’으로 전락시킬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사회적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출산율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고, 이주노동자를 한국에서 일하는 세계의 시민으로 통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발에 나서고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협력하면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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