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저출생 극복대책 봇물서울시, 문화시설 이용 할인국회선 저출산법 개정 포함인구부 설립 물밑작업 한창
8년 만에 소폭 반등한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법안들을 만들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려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 여당은 지난 7월 관련법을 발의했고 8월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의견차로 정기국회까지 넘어왔다. 국회 관계자는"야당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공문 형태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여가부 장관도 임명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 방향으로 최대한 빠르게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저고위 고위 관계자는"연말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추진 상황들이 공유될 것"이라며"어느 범위까지, 어떤 규모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논의할 사안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예컨대 저출생 관련 대책의 수혜자가 자영업자에서부터 원칙적으로는 플랫폼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해당될 텐데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할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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