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피해 기억은 여전한데, 처벌은 멈춘다?”···‘공소시효’에 막힌 친족성폭력

친족성폭력 뉴스

“40년 전 피해 기억은 여전한데, 처벌은 멈춘다?”···‘공소시효’에 막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성폭력
  • 📰 kyunghyang
  • ⏱ Reading Time:
  • 19 sec. here
  • 4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8%
  • Publisher: 51%

“제 삶에 쳐들어온 아빠의 성폭력은 나라는 사람을 내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멈추지 않았는데 범죄자를 위한 시간은 멈추려...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나연 기자한국성폭력상담소,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친족성폭력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유전자정보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된다. 가정 내 범죄이고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가장 늦은 미투”라는 수식어가 붙여지기도 했다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설명했다. 지난 3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 중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13.15%로, 직장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다음으로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야 피해 상담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친족성폭력 피해자일 정도로 신고와 상담은 뒤늦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공소시효 성폭력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 붓고 사과나무를 벤다, 40년 전 아버지 모습 생생한데막걸리 한 잔 붓고 사과나무를 벤다, 40년 전 아버지 모습 생생한데함민복 시인의 시 ‘사과를 먹으며’는 사과에 담긴 생명의 에너지와 신비를 읊는다. 사과를 먹는 것은 햇살을, 장맛비를, 소슬바람과 눈송이를, 벌레의 기억과 새소리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과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 것과 같다고 시인은 말한다. 뿌리를, 씨앗을, 흙을, 사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0년 전 소설, 나이 들어 읽으니 또 다르네40년 전 소설, 나이 들어 읽으니 또 다르네이웃 단지에 사는 사촌언니와 나는 가끔 만나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진다. 며칠 전 언니와 점심을 먹었다. 밥을 먹고 커피 마실 곳을 찾아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웬만한 커피숍엔 들어가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됐다. 점심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들 천지였던 것. 그래서 멈춰선 곳이 햄버거집 앞. 점심 끝무렵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항공사 오버부킹 피해 늘어나는데...불투명한 보상에 애타는 소비자들[단독] 항공사 오버부킹 피해 늘어나는데...불투명한 보상에 애타는 소비자들코로나 이후 오버부킹 피해 증가 2022년 이후 19건…국적사 다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 집인데 어때” 베란다·화장실서 ‘뻑뻑’…간접흡연 민원 왜 줄지 않나“내 집인데 어때” 베란다·화장실서 ‘뻑뻑’…간접흡연 민원 왜 줄지 않나흡연·층간소음 피해 민원 2019년 5.3만건→2023년 11만건 폭증 간접흡연 피해로 강력범죄 늘고있지만, 흡연행위 금지할 방법 전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엄상백, 한화와 ‘4년 78억’…허경민은 KT와 ‘4년 40억’엄상백, 한화와 ‘4년 78억’…허경민은 KT와 ‘4년 40억’자유계약(FA) 선수들이 연쇄 이동했다. 내년부터 엄상백(28)은 한화 이글스에서, 허경민(34)은 케이티(KT) 위즈에서 뛴다. 케이티에서 FA 자격을 얻은 엄상백은 8일 한화와 4년 최대 78억원(계약금 34억원·연봉 총액 32억5000만원·옵션 11억5000만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민주당 돈봉투' 2라운드…2차수수 혐의 수사 본격 채비검찰 '민주당 돈봉투' 2라운드…2차수수 혐의 수사 본격 채비(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윤관석 전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3-31 03: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