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층간소음 피해 민원 2019년 5.3만건→2023년 11만건 폭증 간접흡연 피해로 강력범죄 늘고있지만, 흡연행위 금지할 방법 전무
흡연행위 금지할 방법 전무 # 서울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는 화장실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로 피해를 보고 있다. 관리사무소에 알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내 방송 밖에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해당 메모를 본 누리꾼 대부분은 비판을 쏟아냈다. “역지사지라는 건 내 상황만큼 남의 입장도 이해하는 것”, “거동 불편한 어르신으로 인해 영유아를 둔 가정이 피해를 보면 그것도 감수해야 하나”, “휠체어 태워 모시고 밖에 나가서 흡연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아파트 흡연 갈등 해결책 없나2004년 헌법재판소는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판결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토대로 한 ‘흡연권’보다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금연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관리사무소는 입주자의 세대 내 사생활에 대한 조사나 제재, 세대 간 갈등의 개입이나 중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실효성이 작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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