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공수처 재집행, 탄핵반대 시위대 여당 의원 참여
계엄' 사과 해놓고 윤석열 관저로 달려가는 여당 의원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영장 재집행에 나선다. 이날이 지나면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마성영 판사는 윤석열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공수처가)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말 사이 대통령 관저 진입로가 있는 한남동 일대는 꽉 막혔다. 한남초등학교를 사이에 두고 한남대로 북쪽으로는 탄핵반대 시위대가, 남쪽으로는 탄핵찬성 시위대가 맞서고 있다. 탄핵반대 시위에는 여당 의원 수십 명이 가세했다. 5일 집회에는 강승규 구자근 김민전 박성민 이인선 이철규 임종득 조배숙 조지연 등 친윤계 의원 9명이 참여했다. 6일 집회에는 '두 자리 수'가 나온다.
익명의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은 동아일보에'여당 의원 40∼50여 명이 관저 앞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긴급 공지 한남동 집결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중립 성향의 여당 의원도'친윤계 의원이 와 달라고 설득해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윤 이철규는'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광란처럼 몰아붙이는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다. '(장외 집회에 지도부가) 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는 여당의 입장도 문제다. 조경태 의원은'국민들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에는'윤 대통령이 안가 등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나, 여의치 않다면 관저에서 조사받는 방안을 용산에 제안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여당 핵심관계자의 발언이 실렸다. 경찰 수사엔 응하겠냐', 윤석열에게 묻는 조선일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경호처에 있다. 신문마다 경호처를 나무라는 사설이나 칼럼을 게재했다. 주목할 것은, 양대 보수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입장이다. 중앙일보 사설은'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경호처 직원들은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썼다. 사설은 더 나아가'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경호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며'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더욱 깊어지도록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개인적으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국가를 위해 결단이 필요할 땐 결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상목이 수수방관하지 말고 공수처를 막는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조선일보는 양비론에 섰다. 1면에 '법이 무너졌다'는 제목으로 관저 앞 도로를 막은 시위대 사진과 차벽을 세운 경호처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경호처의 체포 방해가 이 사단을 일으켰는데, 이로 인해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것도 잘못됐다는 투다. 조선일보 사설은'공수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되면서 이 사달이 났다'며'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라서 거부하는 것이라면, 경찰이 수사할 경우 약속대로 응할 것인가'라고 윤석열에게 물었다. 그러나 윤석열이 계엄 사태 이후에 수차례 거짓말을 하며 책임을 회피한 마당에 이런 질문을 왜 하는 지 모르겠다 3) 감사원 사무총장의 항명? 혼돈의 공무원 사회 작년 12월 계엄-탄핵 사태 이후 공무원 사회는 '대혼돈'에 접어들었다. 윤석열정부 시절 '칼을 휘두르던' 쪽이 수세에 몰렸고, 윤 정부의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정황도 감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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