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검토 중이며, 경찰청과 협력하여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가 영장 재집행 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수처 수사팀 대부분은 휴일인 5일에도 출근해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공수처 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윤 대통령 체포를 재시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수처 는 3일에 1차 집행이 무산될 경우 5일에 2차 집행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날 폭설 등 날씨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하루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영장 재집행 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실무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 쪽에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이날 기각하면서 체포영장 재집행 명분도 충족된 상황이다. 공수처 는 지난 4일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도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도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등 경호처를 압박했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박 처장의 내란 혐의도 최근에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선, 경찰이 박 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서자고 주장하는 등 양쪽의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당시 공수처 등 집행인력은 100여명에 불과해, 2배에 이르는 경호처와 충돌 시 불상사를 우려해 퇴각을 결정한 만큼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서는 압도적인 경찰력 동원도 필요하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날 성명을 내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강단이 필요하다”, “전국경찰특공대, 경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공수처는 만약 6일에도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워지면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체포를 건너뛰고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쪽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에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법 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기 위해 경호처 인력을 이용하는 것은 경호처를 사병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공수처 경찰 법치주의 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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