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퇴보해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사례보고대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창길기자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건설노조·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부가 집회·시위를위한법률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집회를 금지하고, 평화집회에도 강제해산·형사처벌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 양희동 열사 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서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청계광장의 코로나19백신 피해자분향소와 서울 외 지역의 양회동 지대장 분향소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 들어 서울시와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대구시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 주변을 화분으로 포위하는 등 ‘꼼수’로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서 법규부장은 “양 지대장 분향소 철거 과정에서 경찰이 먼저 조합원들에게 손을 대고, 캡사이신 분사기까지 들고나오면서 충돌을 유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경찰의 물리적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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