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박근혜 수사 윤석열, 전현희·한상혁 사퇴 종용”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에 대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을 언급하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의 사직 강요 혐의로 수사한 사건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참 나쁜 사람”이라며 노 국장의 사직을 강요해,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사퇴 종용”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이라고 강변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하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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