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상혁·전현희 사퇴론에 '임기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7 [email protected]
정아란 이동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두 위원장과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고 말했다.사실상 사퇴를 우회적으로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만큼 최종 결정은 두 위원장의 '결단'으로 미루며 공을 넘긴 모양새다.두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각각 2008년에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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