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집합건물 강제경매 매각 1222건→3155건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 여
올해도 깡통전세 사태가 이어지면서 강제경매로 처분되는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깡통전세는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는 주택을 말한다.해당 통계가 기록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로 2000건이 넘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2020년과 2021년, 2022년 등 최근 수치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전세 보증금 등 채권액을 변제 기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이 부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진행해 매각하는 절차다. 채권자는 통상 해당 건물에 거주 중인 세입자다. 서울에서 강제경매로 매각되는 물건 수가 급증한 것은 2023년 서울 일부 지역의 비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된 영향이 크다. 구별 통계를 보면 강서구에서 강제경매로 매각된 집합건물은 2023년 284건에서 2024년 1002건으로 약 4배 뛰었다.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강서구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물건을 경매에 부치거나 직접 경매에 뛰어들면서 강제경매 물건이 매각되는 사례도 늘었다.하지만 이제는 HUG가 직접 물건을 낙찰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강제경매로 새 주인을 찾는 건수도 증가가고 있는 것이다.
경매 업계는 강제경매 매물이 올해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강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8763건으로 전년 5834건 대비 50.2%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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