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못쓰게 하는 나라 한국이 유일”…일회용품 규제 결국 철회

환경부, 식당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 계도기간 1년간 규제 이행 어렵다는 판단에 플라스틱 빨대·편의점 비닐봉지도 단속 않기로 “원가상승 소상공인 부담…짐 또 지우면 안돼”

“원가상승 소상공인 부담…짐 또 지우면 안돼” 정부 방침에 따라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사용하던 커피전문점 사장 A씨는 최근 부쩍 늘어난 고객 불만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종이 빨대를 끼우면 음료 맛이 이상해진다”, “빨대가 흐물거려 제대로 쓸 수 없다”와 같은 원성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가 훨씬 비싸지만 정부가 시키는 대로 종이 빨대를 사용했는데 고객은 쓰기 싫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친환경 기조를 앞세워 시행했던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업주들의 불만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편도 컸기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집중되면서 정부는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규제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로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연장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의 방침과 달리 일회용 종이컵은 수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품 저감 관련 협약을 자발적으로 맺은 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빽다방 등 카페 프랜차이즈 14곳과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업체 4곳이 2017~2021년 회수한 일회용컵은 연평균 2억3857만개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용량 대비 회수량 비율은 27.5%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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