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최고점 도달 우려에 ‘스트레스 DSR’ 도입 발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26일부터 중단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26일부터 중단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종합개편하고 나선 것은 가계부채 총액이 조만간 전년도 최고점 수준에 도달할 우려가 커진 탓이다.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 총액은 이후로 18조원 가량 증가해 전년도부터 누적된 감소분을 거의 반납한 상태다.
그러나 실상은 유주택자 비중이 52.0%로 절반을 넘었고, 잔여만기의 상당기간이 은퇴 후인 40·50대와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공급된 것이다. 정책상품과 달리 50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은 아예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소득 흐름을 감안한 DSR 산출은 미래소득은 현재 산식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소득감소분을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제도에서 20대는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 만기에 따라 20~50%가량 대출한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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