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엔 즉결처분”…가짜뉴스 계속 전파하는 진실화해위원장

17일 전체위원회서 “전시에는 군 지휘관이 사법 판단”

17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4차 전체위원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연일 기관의 설립취지와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오해가 있었다”는 변명도 없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극우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분위기다. 진실화해위 안팎에서는 “이런 수장이 있는 한, 더는 진실화해위의 존재 의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광동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야당 추천 이상희 위원이 최근 ‘부역자 논란’으로 6개월째 보류중인 진도·영천 사건을 언급하다 김 위원장에게 10일과 13일에 했던 즉결처분 옹호 발언의 진의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런 식의 즉결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한 건지, 즉결처분의 정당성을 말한 건지”를 질문한 것이다. 이 위원이 “당시 살인·약탈·방화에 가담한 사람도 비상조치령과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하게 되어 있었다. 그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자 법치국가였다”고 반박하며 “그래서 즉결처분이 정당했다는 말이냐”고 재차 묻자, 김 위원장은 “사법제도가 무너진 게 전쟁이다. 계엄령이라는 것은 군 지휘관이 계엄권을 가지고 사법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시에는 군 지휘관의 즉결처분이 정당하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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