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보증사고 역대 최대 역전세난 해소되지 않자 6월 보증사고 4443억원 한달만에 또 최고치 경신 “연내 보증사고 3조 넘을 듯”
“연내 보증사고 3조 넘을 듯” 지난달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부동산시장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다. 역전세난에 따른 깡통전세 위험은 내년 상반기에 최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올 들어 6월까지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은 약 1조8525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미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을 6개월만에 넘어서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보증사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상반기 총 8156건으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HUG가 보험보증을 통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1조원을 넘어섰다. 보증 사고에 따른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782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는 1287가구로 지난 3월 이후 넉달 연속 네자릿수를 나타냈다.전문가들은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병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깡통전세의 발생 확률 추정’ 보고서에서 전국적으로 매매가격이 전세가격 아래로 내려오는 깡통전세 위험이 2024년 상반기에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내년 상반기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에서 깡통전세 비율이 높은 반면 서울, 경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민 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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