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고생 시킬까 걱정마세요”...시설 늘리고 보험혜택도 커져

요양원 아닌 집에서 돌봄받는다 시설급여만큼 재가급여 인상 치매 이외도 장기요양가족휴가제 도입 요양시설 확대, 민간도 임차 허용 고령화 대비 독일식 미래준비금도 검토

고령화 대비 독일식 미래준비금도 검토 치매 등으로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더라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이 모든 중증 대상자로 넓어져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되고 노인 요양시설도 대폭 늘어난다.

우선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가 집에서 돌봄을 받을때 적용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재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5000원, 시설급여 245만2500원으로 56만 7500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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