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퍼주고 뒤통수”…윤석열 정부 대일외교에 비판 쏟아져

[다시 읽는 오늘]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1. “일본에 퍼주고 뒤통수 맞아”…윤석열식 외교 비판 쏟아져 2. “징용공 다음은 다케시마”…한국에 ‘독도 청구서’ 내미는 일본 3. 코로나 확진자 5월부터 5일 격리

강제동원 강제성 축소·독도 영유권 강화 2023년 3월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이날 오후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생맥주로 건배하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나온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에 대해 “퍼주고 뒤통수 맞은 격”이란 말까지 나온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선의’에 기대 정부가 섣불리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준 터라 강력하게 항의할 여지를 스스로 좁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급하게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며, 앞으로 한-일 관계 갈등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에 부닥쳤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희식 국민대 교수는 “정부는 한-일 관계를 풀겠다며 강제동원 해법을 서둘러 발표했다. 하지만 이제 국내 반대 여론에 밀려 해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일본 쪽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가 ‘궤멸적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됐다”며 “일본 쪽이 한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데, 실을 잘못 꿴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탓’이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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