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다 훨씬 심각” 인구 전문가가 꼬집은 한국의 문제점은 [한중일 톺아보기]

“日보다 이건 훨씬 심각” 인구전문가가 꼬집은 한국의 문제점 [한중일 톺아보기]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 각국의 미래를 결정할 최대 변수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면에서 유례없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4~5년전부터 전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낮은 출산율을 매년 경신하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죠. 최근 영국 경제 분석 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미국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 원인으로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Q. 노인대국 일본에선 저출산 보다도 고령화 문제가 시급하다는 말이 나온다. 저출산보다 고령화가 더 무서운 현상인가.고령화 라는 것은 그 사회에 저출산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저출산과 고령화는 같은 문제 입니다. 일본같은 경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정도 되고요. 75세 이상 노인인구도 15%정도 됩니다. 아이가 조금 태어나는 것은 교육시장 축소라든가 학교 교육체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유발합니다. 하지만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출산율이 특히 문제인게 2008년께 있었던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그 이전 IMF 위기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2010년대 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금융 위기 같은 위기가 생기면 출산율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A: 한국에서 2010년 쯤부터 일본과 같은 부동산 대폭락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어요. 사실 그때 일본 사례를 자세히 보면 예언은 틀렸어요. 일본의 자산 가치 폭락이 일어났던 것은 인구 문제라기 보다 플라자 선언 같은 조치의 영향이나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굉장히 과도한 투자 거품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었고 인구변화는 시기적으론 그 보다 약간 뒤에 있었습니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시장 사이클이란게 있으니 언젠가 다시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본에서 고령화가 자산 가치 폭락후 반등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았듯이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혼인경험없이 1인으로 평생 사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지금 한국 주택시장을 보면, 자동차는 오래타면 값이 떨어지지만 아파트는 오래 돼도 값이 안 떨어집니다. 재건축을 할 수 있어서 그렇죠. 지금 100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있다면 이걸 허물고 150가구가 사는 아파트를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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