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계획할 수 있게 된” 대만, 아직은 다른 한국·일본 성소수자의 삶 [플랫]](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1/kyunghyang/8220510644937351453466-8220510644937351453466-46C5AB811479B81A1371672228A8B624.webp)
대만, 일본, 한국의 다른 정치 상황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2019년 동성혼...
대만, 일본, 한국의 다른 정치 상황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2019년 동성혼을 합법화한 대만은 지난 5월 동성 커플의 입양권도 확대했다.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된 대만 커플은 “인생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 성소수자 권리는 2015년 도쿄 시부야구에서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전환점을 맞았고 지자체에 파트너십 제도가 확산되면서 현재 70% 이상 인구가 파트너십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최초로 삿포로 지방재판소에서 ‘동성 커플에게 혼인의 법적 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한국은 지난 2월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레즈비언 커플이 벨기에 난임 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고 이를 공개한 사례도 나왔다.
지난 5월 입양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두 사람은 ‘가족 확장’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장쓰샹은 “인생 계획의 또다른 단계”라며 “삶이 훨씬 더 개방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입양을 고민 중이다. 캉팅웨이는 “부모 없이 자립하기 위해 애쓰는 아이들이 많은데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족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성 커플을 ‘가족 할인’에 포함하는 등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확장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일본 통신3사는 동성 파트너 증명서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 할인을 해준다. 항공사 JAL과 ANA는 동성 가족에게 가족 마일리지를 적용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동성 파트너가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부 시립 병원들도 동성 파트너를 가족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 파트너가 아플 경우 검진시 옆에 있을 수 있고 의사에게 의견을 낼 수도 있다. 미약하지만 병원에서 법적 보호자 역할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사람은 2021년 2월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드디어 항소심에서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정치가 변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본다. 김씨는 대만 예를 들었다. 15년 전에는 동성 결혼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이 20%였지만 지금은 과반이 넘는 결과가 나온다. 국내 한국갤럽 6월 조사 결과도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여론은 40%에 달했다. 2017년부터 찬성 의견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거론한다. 소씨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정치인들의 지지율보다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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