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로 알게 된 한국 채권 시장의 '불안' 레고랜드 사태는 우리 금융시장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다. 레고랜드 공사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
레고랜드 사태는 우리 금융시장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다. 레고랜드 공사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만기일 하루 전인 지난해 9월 28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갑자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빚을 못 갚겠다'고 공식 선언해 버렸다. 금융시장 전체에 큰 폭탄 하나를 떨어뜨린 셈인데 정작 발언 당사자는 이를 몰랐을 것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발 부동산 부실 문제는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여겨진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는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부동산 규제 풀기에 나섰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지 단 두 달 만이다."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시사한 이후 6일 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중심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목표는 확실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만은 막자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른바 '총알'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다. 다주택자들이 심지어 규제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출 규제도 확실히 풀었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원 대상을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늘리고, 대출 한도도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이른바 '둔촌주공 살리기'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이렇게 '빗장'을 풀었는데 열 달 뒤 정부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지난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있었던 당·정·대 고위 협의회. 여기서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모두 가계부채 문제를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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