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은 이날 국정조사를 보는 내내 탄식했습니다. 끝난 뒤에는 “우리가 바보인 줄 아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유족 추천 전문위원 질문에 “내가 답해야하나?”라며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는데, 이게 일국의 장관이 보일 수 있는 태도인지 모르겠네요.
“이번 참사처럼 1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되고, 사고 수습 단계에서는 중앙대책본부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게 아닙니다.”“장관님, 말씀 중 죄송하지만, 그게 촌각을 다투는 게 아니라고요? 158명이 사망했는데, 촌각을 다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우상호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2.23. ⓒ뉴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또 중대본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으며,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조응천 특위 위원도 장관의 답변이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로 “이번 대설 위기 때는 왜 중대본을 설치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중대본이 뭐 하는 곳인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전파하고 대응하고 관리하고 복구하고 총괄·조정하는 그런 곳 아닌가?”라며 “당시 현장에서는 여기 인력 빨리 와라, 왜 안 오냐, 지금 어디 있느냐, 이 환자 어디로 보내야 하느냐, 병원 어디로 가야 하느냐, 영안실은 어디에 있느냐, 유가족 우리 애 어디 있느냐, 유류품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 마디로 이걸 교통정리 해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조 위원은 “그럼 시시콜콜한 것에는 중대본 다 만드는 데 그것은 왜 만드냐?”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그건 예측 가능한 일이어서 만든다”라고 답했다.
이해식 위원은 “이 지침은 제 기억으로 2018년 초반에 나왔다. 내가 그때 구청장이어서 기억한다. 이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국가위기관리, 재난 관리에 대해 자치단체장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행안부 그리고 광역·기초가 일체감 있게 움직여야 하기에 배포됐다”라며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라고 강조했다.이에, 장관은 “전문은 다 읽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어디를 읽었느냐’는 질문에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고, ‘보고를 받은 것이지 읽은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추궁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그제야 “그렇다”라고 이실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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