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납액 5년 새 19조 급증 납부자 부담능력 저하 우려
국회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 정부 미수납액이 67조 4000억원에 달했다. 2018년 48조 4000억원에서 2019년 51조원, 지난해 67조 4000억원까지 늘어나 5년 새 정부 미수납액은 40% 급증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미수납액 중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사유는 전체 미수납액 중 73%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제 상황 악화로 납부자의 부담여력이 저하되고 정부 재정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진선미 의원실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따른 미수납액은 2021년도 78억원에서 2022년도 222억원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의한 미수납액이 2021년도 1259억원에서 2022년도 825억원으로 감소했으나 그 전년도인 2020년도 124억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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