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중단하라 했는데…이상하죠? newsvop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대책위 등 인천지방법원에 경매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세대와 관련 ‘경매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 뉴시스대책위는 2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매 입찰이 이뤄지는 날인 매각 기일 결정과 연기는 법원 재량”이라며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 법원이 직권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각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27건이 모두 연기됐다. 전날 경매기일이 도래했던 32건 중에는 28건이 연기됐고 4건은 유찰됐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경매가 진행된 4건은 영세 추심 업체인 것으로 금융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매각기일에 낙찰된 후에는 아무리 좋은 구제 대책을 내놓아도 소용이 없다”며 “제4, 제5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해 주택 1,787채 가운데 440채는 근저당권이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간 상태다. 안 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유예 기간을 정부가 말한 현행 6개월 이상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선순위 채권 이자는 경감하거나 이차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피해 가구는 모두 3,079가구에 달한다. 이 중 67%가 넘는 2,83가구가 경매대상 가구였다. 대책위에 가입된 1,787가구 중 106가구는 경매 매각이 완료됐고, 261가구는 매각이 진해중이다. 나머지 672가구는 기일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대책위 등 인천지방법원에 경매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세대와 관련 ‘경매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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