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자율 수정 기간 부여... 계도기간 종료 후 단속 강화
앞으로 의료제품 온라인 광고는 제목과 해시태그에만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의료제품은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의약외품의 정해진 효능·효과와 다른 효능·효과로 거짓 광고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그러나 최근 광고 상세페이지 내용에는 법령 위반 사항이 없지만, 제목과 해시태그에만 부적절한 표현을 넣어 소비자를 유인·기만하는 판매 사이트가 다수 확인되자 식약처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는 게 연합뉴스 측의 설명이다.다만 업계 혼란 방지 차원에서 내년 2월까지 업계의 자율적인 수정 기회가 주어진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식약처가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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