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취임 뒤 검찰개혁 어렵다”…민주당, 역풍 우려에도 속도전

당 내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쌓지 않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민주 강성 지지층 ‘검찰개혁=문·이 지키기’로 인식 문자폭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 검찰 집단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곧 ‘이재명 지키기’로 여기는 강성 지지층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미룰수록 불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합해져 상승효과를 내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해 한차례 이뤄진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경찰권 비대화 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된 뒤 법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불보듯 뻔하니,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상임위 재배분 협상 당시 오는 6월에는 법안 처리의 ‘문지기’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처리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또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검찰개혁=문재인·이재명 지키기’라며 민주당 의원들에 전방위적 압박을 하는 것도 속도전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검찰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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