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사드 갑질＇을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r윤석열 윤정부 사드 중국
유지혜 외교안보팀장의 픽 : 사드 ‘3불1한’ 지난 2017년 11월 24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직전 있었던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가졌다. 하지만 주된 소재는 회담 결과가 아니라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와 관련한 ‘3불1한’이었다.
중국 외교부가 그들의 최종 목표는 사드 철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국자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북핵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드는 철수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이고, 논리적 귀결로 ‘위협이 없어진다면’ 이런 이야기는 해왔죠.” 그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한 사드 철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이 맞죠?“….” 중국이 뭐라고 주장하는지와 상관없이 정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반대의 이야기는 하면서 왜 그 이야기는 못 하죠?“논리적으로, 어의적으로는 해석될 수 있겠죠.” 아니,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북핵 때문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협이 제거되기 전엔 철수하지 못 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숨을 못 돌릴 정도로 하실 것은 없고.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발표가 전부? 석연치 않은 5년 게다가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는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며 아직도 임시 배치 상태에 머물고 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임기 5년 내내 1한을 알아서 유지한 것이다.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2017년 10월 31일 있었던 일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다. 당시 발표된 내용 외에 어떤 협의가 오갔고, 중국은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사드 갑질’을 계속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잘했다면 ‘백서’를, 잘못이 있다면 ‘흑서’를 만들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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