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근로소득세 37조, 1년새 1000억↑ 법인세 신고분 19조1000억 감소…36%↓
법인세 신고분 19조1000억 감소…36%↓ 경기둔화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까지 누적 소득세 감소는 대부분 양도세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도 12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렇게 모든 세목이 쪼그라드는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정도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7월에만 5조8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정도 더 걷혔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7조4418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0조3704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는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집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원이 지급됐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에서 3조원, 종합소득세에서 2조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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