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1억4000만원 원룸 1400억원에 낙찰 해프닝 보증금 1400만원 반환여부 주목
26일 업계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법원 경매2계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감정가 1억4000만원의 전용면적 18㎡ 원룸이 1400억원에 낙찰되며 낙찰가율 10만%를 기록했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낙찰자가 실수로 높은 낙찰가를 적어낸 것 같다”며 “현장에서 0을 하나 더 쓰거나 덜 쓰는 실수는 흔한데, 1000배나 높게 적어낸 경우는 드물긴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 이후 실수로 낙찰가를 높게 적어낸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을 했을 때, 불허가 판결이 나더라도 압류권자나 소유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낙찰 취소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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