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대법 ‘집회 허용’ 판결 확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인근 지역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인근 지역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처음이다.촛불행동은 2022년 5월28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ｍ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본안 재판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므로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대통령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은 관저’라는 논리를 펴기 위해 “대통령실에 침대·식...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평화롭고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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