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무시한 정보공개 거부로 검증에 차질... 야당, 특활비 특검에 대한 입장 밝혀야
지난 3월 12일 필자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검찰로부터 정보공개자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벌써 몇 번째 방문인지 모르겠다.
자료공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검증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필자가 정보공개소송을 한 예산항목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세가지 항목인데, 그 중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검증을 했지만, 특정업무경비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 검찰이 시민단체에 제출한 특활비 지출 증빙 자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서명이 눈길을 끈다.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제공그러나 검찰 몫 특정업무경비는 1년 예산이 466억 1400만 원에 달한다. 특수활동비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일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 이외에는 카드사용이 원칙인 예산이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예산에 대한 검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러다 지난해 8월쯤 가 검찰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 그 문건을 보니 대검찰청 각 부서별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가령 대검찰청에 반부패부, 공공수사부같은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별로도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정보공개를 하면서, 이 자료의 존재 자체를 은폐했던 것이다. 물론 검찰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한번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또 비공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다.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없다. ▲ 창밖 보며 대화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 대통령실그러나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단지 자료공개와 비판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범죄혐의가 이미 숱하게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료 불법폐기, 업무상 횡령,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으로 볼 수 있는 범죄혐의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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