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다른 육아 환경 다 갖춘 다음에나 고려”

[주간경향]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

[주간경향]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을 국내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으며 최소 6개월 이상 서울시 가정에서 일할 예정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가사노동자 도입은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도 해결되지 않을 때, 맨 마지막 단계에서나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시간·불안정 노동, 높은 집값, 성불평등 등 출산 및 양육을 어렵게 하는 조건들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는 일자리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의 조사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련해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가정관리사협회나 가사·돌봄유니온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또한 결국 다른 산업 분야보다 돌봄노동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정의당은 지난 5월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했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민법, 혈연 및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장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프랑스는 저출생 위기가 대두되자 혼인을 하지 않은 관계에서 낳은 아이에게도 혼인 관계에서 낳은 아이와 동일한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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