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잘못”…미 청소년들, 정부 상대 승소

몬태나 주 헌법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유지·개선해야”“정부 상대로 기후변화 관련 위헌 결정 받아낸 것 처음”

“정부 상대로 기후변화 관련 위헌 결정 받아낸 것 처음” 미국 몬태나 주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낸 청소년들이 12일 재판이 열리는 몬태나 주 루이스·클라크 카운티 법정으로 가고 있다. Our Children's Trust 제공. AFP 연합뉴스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잘못”이라고 소송을 내어, 3년여 만에 승소했다. 미국 몬태나 주의 지방법원은 14일 “주 정부가 화석연료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살펴보지 못하게 막는 정책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에이피 통신이 보도했다. 몬태나 주 헌법은 “주와 개인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주 정부가 왜 정책에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내놓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몬태나 주는 미국 주요 석탄 산지이며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주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주 정부와 의회의 결정 사항이어서, 당장 직접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몬태나 주는 주 정부와 주 의회 모두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화석연료 친화적인 주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에는 5살부터 22살에 이르는 몬태나 주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했다. 클레어 블레이시스는 17살 때 원고가 되었으며 이제 20살로 스키 강사를 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가 삶의 모든 면에 드리워져 있다. 많은 젊은이가 미래와 관련해 정말로 무기력증을 느낀다”며 주 정부와 의회가 이번 판결과 주 헌법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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