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리하며 헌법상 깨끗한 환...
지난 6월 기후 소송 재판을 위해 청소년들이 몬태나주 법원에 도착했다. AP연합뉴스
2020년 소송 당시 만 5세에서 18세까지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원고 16명은 주 정부가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주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 헌법에 “주와 개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화석 연료를 지원하면서 이 책무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몬태나주는 미국 내 석탄, 석유 및 가스의 주요 생산지로 연료 운송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및 기타 기반 시설을 대거 갖추고 있다. 몬태나주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 측은 그동안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극히 적고, 기후 변화는 세계적 문제로 몬태나주의 역할은 미미하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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