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한강’ 개발 계획은 한강이 지닌 공공성을 살리기보다 한강변 주변 개발을 통해 특정 소수에게만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의 자원을 사실상 보수층의 주요 텃밭인 용산, 여의도 등 한강벨트의 지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그레이트 한강’ 개발 계획은 한강이 지닌 공공성을 살리기보다 한강변 주변 개발을 통해 특정 소수에게만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공의 자원을 사실상 보수층의 주요 텃밭인 용산, 여의도 등 한강벨트의 지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한강개발계획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오세훈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은 결국 부동산이고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라고 지적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출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에선 졌지만 압구정동·도곡2동·대치1·2동 등 강남 일대와 이촌1동·서빙고동 등 용산, 여의동 등 여의도 일대에서 박원순 전 시장을 꺾었다.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유자원을 사유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발 방식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영국 킹스크로스 개발 계획의 경우 개발 부지의 20%를 개발하지 않고 남겨놓고 미래 세대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참여하게 하기보다 선출직 공무원이 야망에 가까운 계획을 내놓고 임기 내에 이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 사업과도 결이 같다. “이 전 시장이 청계천 사업을 할 때 환경적·역사적 복원을 약속했는데 중간에 그냥 지워버린” 뒤에 해당 사업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발판으로 만든 일이 반복될 거란 얘기다. 남 국장은 “한강조망권이 확보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집값이 1.5배~2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보수 정권의 지지층에게 특혜를 준다는 걸 전면에 드러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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