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무산 책임 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3대개혁' 외치더니 국회 맡겨놓고 뒷짐...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넘기자며 김빼

▲ 4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와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국회 연금개혁안이 불발돼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과정에 정부가 사라져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연금개혁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데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3대개혁' 중 핵심이 연금개혁이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예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는 것이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입니다. 당시 정부와 여야는 각각 연금개혁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재정안정을 우선했고, 야당은 기초연금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지만 끈질긴 협의 끝에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취임 초부터 연금개혁 작업에 적극 나서는 듯했습니다."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갈등만 초래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 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 뜻 겸허히'…사실상 총선 패배 책임 인정[앵커]다시 한번 민심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또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해준 선거였습니다. 결국 범야권은 300석 중 192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여당은 108석만을 가져가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또 화 나 있다총선 참패에 심기 불편한 듯, 연일 공직기강 강조... 부끄러움 모르는 대통령이 이끌 남은 3년 걱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대표 단어 ‘자유’ 1000회 넘게 사용[윤 대통령 2년 메시지 대해부]“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찬대 '민정수석실 부활, 검찰과 갈등 때문? 곧 드러날 것'[인터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윤 대통령, 기자회견서 채 해병·김건희 특검 입장 명확히 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민생토론회 한번에 1억 넘게 투입? 정부 해명하라'"윤 대통령, 긴축 강조하더니 자신은 총선 격전지서 혈세로 사전선거운동 하고 다닌 건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새 원내대표 박찬대 “머뭇거리던 과거와 결별, 행동하겠다”“개원 즉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법안 재추진,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위한 협상도 시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