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을 맞이하는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야당에 날을 세우면서 취임 1년차 막바지 공개 메시지에서도 대결 구도가 도드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들을 두고 “야당 발목잡기”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재차 비판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6%인 반도체 설비투자 대기업 세액공제를 8%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세액공제를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을 향해선 재차 직접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로 낮추는 안을 추진했다.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것으로 조정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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