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우리 측 영공을 침범하고 일부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이후, 연일 북한에 대해 강력한 맞대응과 무기체계 확보를 주문하는 등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언론은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하고 있다. 27 - 29일 대통령실이 밝힌 윤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관련 지시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윤 대통령은 참모진과 회의 등을 통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보내라’고 직접 지시하고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우리 측 영공을 침범하고 일부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이후, 연일 북한에 대해 강력한 맞대응과 무기체계 확보를 주문하는 등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언론은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발표문을 중계 방송하는 식이었다. 유독 중앙일보의 경우 28일자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의 조율 하에 남측도 협정 위반을 감수하는 고강도 대북 맞불 작전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선 넘은 도발’에 대응한 한국의 ‘팃 포 탯’ 전략을 미국도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합사령관은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의 핵심부분을 계속해서 행사하는 규정으로 현행 정전체제에서 △전쟁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 교리 발전 △연합합동훈련과 연습 계획·실시 등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정전시기에 국군 주요전투부대의 연합 위기관리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초강대국들이 자국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한핵전쟁 전략을 세워놓았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가이기주의의 상한선이 치솟고 있는 21세기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확보하는 정치를 해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다.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는 일반국민이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초강경 정책은 미국과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북 봉쇄나 압박을 더욱 세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윤 정부는 일제 징용문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일본에 저자세를 보이는 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는 대신 일본과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증진하는데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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