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수레 요란했던 세법개정 중산층 집한채 상속세 줄어…밸류업 기업 稅혜택 부동산 세금 3종은 개편대상서 제외, 공은 국회로
부동산 세금 3종은 개편대상서 제외, 공은 국회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상속세가 사실상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가운데 정부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며 24년만에 개편한다.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밸류업 세제도 도입하면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속세 개편이다. 정부는 1억~3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10~50% 세율을 매기던 것을 2억~10억원 초과 과표에 10~40%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는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최근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종부세 전면 개편 필요성을 밝혔지만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으며 정책 ‘엇박자’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24년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원→5억 확 늘린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 배경에 대해 '상속세가 그동안 물가·집값 상승 등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율과 과표구간, 공제를 함께 손질하는 식으로 미세조정보다 ‘대수술’을 택했다'며 '기존 상속세가 더는 소득 재분배, 경제적 기회 균등이란 과세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세를 줄이며 종부세마저 완화할 경우 세수 부담이 커진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지근한 정책” … 주가부양 위해선 상속세 추가 인하 필요정부,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세수부담 줄여 주가부양 나서 취지 좋지만 미온적인 부분 많아 배당소득 혜택범위 한정적이고 상속세 인하폭 10% 불과해 한계 상속세 30%로 대폭 낮춰되 장부가 기준으로 세금 매겨야 저평가 기업 대주주 주가부양 나설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尹정부, 상속세 대대적 손질…최고세율 50%→40% 인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9/joongangilbo/914580046021933928053-914580046021933928053-724F86BE33D74C01F2C3834EF35EE8FD.webp?w=640)
[단독] 尹정부, 상속세 대대적 손질…최고세율 50%→40% 인하2000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은 50%→40%로 인하되고,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20%)도 폐지된다. 상속세는 2000년 명목 최고 세율을 45%→50%로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30억원으로 낮춘 이후로 대대적인 개편을 하지 않았다.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는 20%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에 달해 세계 1위다. - 단독,상속세,정부,상속세율 인하,최고세율 인하,상속세 공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남편에 따져봤자 소용없어”…이혼 후 못받은 양육비 ‘이 때’ 지나면 못받는다자녀 성인된 뒤 10년 지나기 전에만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유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관 후보자 20대 딸, 부친 돈으로 산 주식 되팔아 63배 차익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농업 호우 피해 지원액 대폭 늘린다…2배 인상 추진(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최근 호우로 축구장 1만4천개 넘는 넓이의 농작물이 침수된 가운데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