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세수부담 줄여 주가부양 나서 취지 좋지만 미온적인 부분 많아 배당소득 혜택범위 한정적이고 상속세 인하폭 10% 불과해 한계 상속세 30%로 대폭 낮춰되 장부가 기준으로 세금 매겨야 저평가 기업 대주주 주가부양 나설듯
상속세 30%로 대폭 낮춰되저평가 기업 대주주 주가부양 나설듯 정부가 지난 3일 주가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코스피·코스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부양책을 위해 더 과감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코스피·코스닥이 이틀 연속 동반 상승하고 있는 이유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꼽힌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 3종 세트를 낮추는 안이 핵심이다.
이 같은 주주환원 기업에 대해선 배당소득세도 분리 과세한다.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45%서 25%로 하향 조정한다.법인세·소득세·상속세 3종 세트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가 부양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셈이다.강성부 KCGI 대표는 “배당을 결정하는 사람은 지배주주인데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다 보니깐 배당을 늘리는데 소극적이었었다”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은 그런 면에서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액이 늘어난 부분만 저율의 세금을 준다는 것이어서 기업이 직전년도 대비 약 20% 배당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로 세 부담 감소 효과는 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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