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선행돼야”...현장 교사 단체 교육부에 ‘최종 정책연구 보고서’ 제출

온라인 커뮤니티서 교육 현장 실태 전하기 위해 구성 교육부 학생생활지도고시 추가 보완할 점 등 제안

교육부 학생생활지도고시 추가 보완할 점 등 제안 최근 서이초 사건 등으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진 가운데 현직 교사들이 직접 교육부에 해결책을 직접 제안했다. 이들은 최근 교육부 대책 등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보완할 점을 요구했다.

현장교사 TF는 최근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점을 지적했다. TF는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교원이 교육적 판단을 바탕으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수사를 막을 수는 없다”며 “TF팀이 구체적인 문제행동 지도 매뉴얼까지 제시하였으나, 교육부 고시에는 보호자와 학교 관리자, 교육 당국의 역할 분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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