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2만3천원 주겠다”…뉴욕시,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시행

미국 뉴욕시가 우버이츠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 배달을 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5년까지 시간당 19.96달러(2만5400원)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시장 “눈 속에서 피자 갖다주는 사람들 생계 꾸리도록” 미국 뉴욕 맨해튼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가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뉴욕시가 우버이츠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 배달을 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미국 도시 중 첫 시행 사례이며, 한국에서도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뉴욕시는 12일부터 우버이츠 등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최소 17.96달러를 보장하는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등이 전했다. 뉴욕은 미국에서도 음식 배달 앱 이용이 가장 활성화된 도시로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자 최저 임금제 도입은 미국에서도 뉴욕이 첫 사례다. 지난 2021년 뉴욕시 의회가 관련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뒤 2년 만에 제도 시행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5년까지 시간당 19.96달러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 법안을 추진한 노동 단체 ‘노동자 정의 프로젝트’의 전무이사 리지아 구갈파는 “보호 장치 없는 업계 전체에 역사적 사건”이라며 “새 제도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했다. 34살 우버이츠 노동자 다론 해리스는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최악이기 때문에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새 임금 제도로는 매일 상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반겼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액수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형태로 보험료와 세금 등을 자비 부담한다. 우버와 우버이츠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볼 지 아니면 노동자로 간주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각종 보호책이 소비자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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