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갈등…“이러다 폐업” vs “빈곤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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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최저임금 4차 전원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 달 최저임금 보다 못 버는 것이 자영업자 현실”이라며 “직원을 줄이거나 폐업해야겠다는 소상공인들의 말이 오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낙인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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