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밥스 이제 못쓴다” 스타벅스, 상표권 분쟁서 승소

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9부는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국내 레스토랑 ‘스타밥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스타밥스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글로벌 본사인 스타벅스 코퍼레이션 측은 지난 2021년 11월 스타밥스 측이 등록한 상표 ‘스타밥스’가 자신들이 선 등록한 ‘스타벅스’ 상표와 호칭 및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다며 상표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스타밥스와 스타벅스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외관이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유사해 두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결국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9부는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국내 레스토랑 ‘스타밥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스타밥스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또 “등록상표가 스타벅스를 연상시켜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고 스타벅스의 명성에 편성해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라며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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